‘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업 영위 기간, 채무 연체 상태, 대출 대상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는 등 차주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온라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대출 거래 내역 등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현재 보유한 대출의 연체 여부, 담보유무,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에는 신청인 인증과 본인 확인 절차가 이어지며, 기재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가까운 협약 금융기관 또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권장하며, 준비된 서류 목록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원이 현재 대출 상태, 연체 여부, 담보 설정 등을 검토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락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접수 후에는 서면 동의 및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 또는 간편 신청 방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거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로그인 후 대출 정보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며, 사진 촬영을 통한 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인증 절차이행 및 접수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 및 폐업 상태인 사업자도 포함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이 되며, 사업 영위와 직접 관계있는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설명 |
|---|---|---|
| 신청 자격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출 연체·위험 차주 대상 |
| 연체 상태 | 3개월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우려(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대상 지정 |
| 대출 범위 |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채무조정 적용 가능 |
| 대출 한도 | 담보 최대 10억원 + 무담보 최대 5억원 (총 15억원)까지 | 한도 내에서 채무조정 지원 |
| 제외 조건 |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피지원 업종 아님,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라기보다는 채무조정 방식과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원금 또는 이자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감안해 원금 0~80% 감면 가능하며,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상환기간 조정도 주요 지원 내용으로서,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 기간 신용대출 최대 10년, 담보대출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아래 표로 세부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유형 | 지원 내용 | 비고 |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0~80% / 사회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 저소득층 신용대출의 경우 확대 적용 |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대상 금리 인하 | 담보부채무 포함 동일 적용 |
| 상환기간 연장 | 거치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분할상환 최대 담보 20년·신용 10년 | 사업관련 대출 대상 |
| 추심 중단·집행 정지 | 신청 익일부터 즉시 적용 | 강제집행 즉시 정지 |
| 신청취소 제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이후 3개월간 재신청 제한 | 반복 신청 방지 |
✅ 유효기간
본 제도의 신청 가능 기간은 사업 영위 기준일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인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그 이후로도 신청 접수가 일정 기간 운영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기간 조건을 벗어난 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등 조정 내용이 적용되며,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기간 연장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연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되므로 신청대상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 시 재신청에 최대 3개월(90일) 대기기간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 또는 인증번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또는 신청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현재 단계(서류검토, 채권자 동의, 채무조정 착수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방문 접수 후 상담원이 안내한 연락처 또는 예약번호를 통해 처리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공식 홈페이지 또는 문자·이메일로 ‘채무조정 확정 통보’를 받게 되며, 이 시점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정지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이후 1년간 성실상환을 유지하면 신용정보 상의 조정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자격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A1.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에 따라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청 후 채권자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부실우려차주인 경우에는 신청 후 금융회사가 조정 거절 시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며 제도 진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3. 신용등급 하락 위험은 없나요?
A3. 신청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에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상환을 하면 해당 정보는 해제될 수 있고, 조정 대상이 아닌 별도 신용점수 하락은 제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